기출2021년 국가직 7급 [2021 국가직 7급 형사소송법 문제.pdf
(가), (나)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이 乙의 성명을 모용하여 乙의 이름으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은 명의를 사칭한 甲에게만 미치므로 甲만이 피고인이 되고 명의를 모용당한 乙에게는 공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 경우 검사는 (가) 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의 표시를 바로잡아야 한다. ○ 甲이 乙의 성명을 모용하여 乙이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乙을 상대로 심리를 하는 과정에서 성명모용사실이 발각되어 검사가 표시를 바로잡는 등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하고 乙이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되면, 이 경우 법원은 乙에게 (나) 을 하여야 한다. (가) (나)
정답 ④
①(X) 성명모용 사건에서 피고인 표시를 바로잡는 절차는 공소장정정이고, 공소기각결정이 아니다.
②(X) 성명모용 사건에서 피고인 표시를 바로잡는 절차는 공소장정정이며, 명의모용자에게는 공소기각판결을 한다.
③(X) 공소장정정은 맞지만 명의모용자에 대한 재판형식은 공소기각결정이 아니라 공소기각판결이다.
④(O) 성명모용 사건에서는 공소장정정으로 피고인 표시를 바로잡고, 외관상 피고인 지위를 갖게 된 명의모용자에게 공소기각판결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