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국가직 7급
㉠, ㉡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이 乙의 성명을 모용하여 乙의 이름으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은 명의를 사칭한 甲에게만 미치므로 甲만이 피고인이 되고 명의를 모용당한 乙에게는 공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 경우 검사는 (
㉠) 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의 표시를 바로잡아야 한다.
○ 甲이 乙의 성명을 모용하여 乙이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乙을 상대로 심리를 하는 과정에서 성명모용사실이 발각되어 검사가 표시를 바로잡는 등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하고 乙이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되면, 이 경우 법원은 乙에게 (
㉡)을 하여야 한다.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성명모용 사건에서는 공소장정정으로 피고인 표시를 바로잡고, 정식재판 청구로 외관상 피고인이 된 피모용자에게는 공소기각판결을 한다.
①(X) ㉠은 공소장변경이 아니라 공소장정정, ㉡은 공소기각결정이 아니라 공소기각판결이다.
②(X) ㉡ 공소기각판결은 맞지만 ㉠은 공소장변경이 아니라 공소장정정이다.
③(X) ㉠ 공소장정정은 맞지만 피모용자에 대한 재판형식은 공소기각결정이 아니라 공소기각판결이다.
④(O) 성명모용 시 검사는 공소장정정으로 피고인 표시를 바로잡고, 정식재판 청구로 외관상 피고인 지위를 갖게 된 피모용자에게는 법원이 제327조 제8호를 유추적용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한다.(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554 판결)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