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지 않고,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 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동시이행항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를 모두 포함한다(대법원 2006.3.23. 2005도4455).
②(O) 경매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각 당사자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무효인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을 경락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는 낙찰자의 점유는 적법한 점유로서 그 점유자는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11.28. 2003도4257).
③(O) 렌트카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회사 보유 차량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담보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넘겨주었는데 다른 공동대표이사가 그 차량을 몰래 회수하도록 한 경우, 그 피해자의 점유는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점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3.23. 2005도4455).
④(X)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은닉 또는 손괴하는 경우에 성립하므로, 담보로 제공한 차량이 자동차등록원부에 타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이상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그 차량은 등록명의자의 소유이고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어서, 피해자의 승낙 없이 보조키로 이를 운전하여 갔더라도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5.11.10. 2005도6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