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권리행사방해죄는 '자기의 물건'에 대한 타인의 점유·권리를 방해하는 범죄인데, 담보로 제공한 차량이 자동차등록원부에 타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면 그 차량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보조키로 몰래 운전해 갔더라도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자동차 소유권은 등록명의를 기준으로 한다).

①(O) 권리행사방해죄의 '타인의 점유'에는 점유권원을 사후에 상실한 점유, 권원의 존부가 법정절차로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동시이행항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가 포함된다.

②(O) 무효인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을 경락받아 점유하는 낙찰자의 점유도 적법한 점유로서 보호대상이 된다.

③(O) 렌트카 회사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회사 차량을 개인 채무담보로 피해자에게 넘겨준 경우 그 피해자의 점유는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점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