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방해의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선박매몰죄의 고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위 시에 사람이 현존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이를 매몰한다는 결과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현존하는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는 등 공공의 위험에 대한 인식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②(O) 목장소유자가 목장운영을 위해 목장용지 내에 임도를 개설하고 차량 출입을 통제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일부 통행을 부수적으로 묵인한 경우, 그 임도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라고 볼 수 없어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10.11. 2005도7573).

③(X) 형법 제187조가 정한 선박파괴죄에서 '파괴'란 같은 조에 규정된 다른 구성요건 행위인 전복·매몰·추락 등과 같은 수준으로 인정할 수 있을 만큼 교통기관으로서의 기능·용법의 전부나 일부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파손을 의미하고, 그에 이르지 않는 단순한 손괴는 포함되지 않는다.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생기게 할 정도의 손괴'라는 서술은 판례가 제시한 기준과 다르다(대법원 2009.4.23. 2008도11921).

④(O) 선단의 책임선 선장이 종선의 선장에게 조업상의 지시만 할 수 있을 뿐 선박의 안전관리는 각 종선의 선장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종선이 풍랑으로 매몰된 경우, 책임선 선장이 풍랑 중에 종선에 조업지시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에게 업무상과실선박매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