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공동정범 성립을 위하여 반드시 공범자간에 사전 모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암묵적으로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공모를 인정할 수 있으며 반드시 범행의 실행을 분담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공모가 있었다면 단순히 망을 보았어 도 공범의 죄책을 진다.
㉡매도, 매수와 같이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관계에서는 공범이나 방조범에 관한 형 법총칙 규정의 적용이 없으므로 매도인에게 따로 처벌 규정이 없는 이상 매도인의 매도행위는 그와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상대방의 매수범행에 대하여 공범이나 방조범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
㉣甲이 乙에게 범행을 교사하였으나 乙이 이를 거부하며 승낙하지 아니하였다가 그 후 乙이 甲에게 알리지 않은 채 교사행위에 의하여 범행을 결의하고 실행에 착수한 경우 甲은 교사범의 책임을 진다.
㉤甲이 죄를 지은 사실이 없음에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무고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甲이 乙을 교사하여 乙로 하여금 甲 자신을 무고하게 한 경우에는 무고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정답 ⑤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교사를 받고 거절했던 사람이 나중에 그 교사행위 때문에 범행을 결의하고 실행에 착수했다면 교사자는 교사범의 책임을 진다.
㉠(O)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로 성립하므로 사전 모의가 없어도 암묵적 의사연락이면 족하고, 망을 보는 정도의 분담으로도 인정된다.
㉡(O) 매도·매수처럼 서로 대향하는 행위가 필요한 관계에서는 처벌규정이 없는 쪽에 총칙의 공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판례다.
㉢(O) 포괄일죄에 도중 가담한 사람은 종전 범행을 알았더라도 가담 이후 부분만 책임진다.
㉣(O) 교사는 일단 거절되었더라도 그 교사행위로 결의가 생겨 실행에 착수하였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교사범의 책임을 진다.
㉤(O) 자기무고는 무고죄가 아니지만 타인을 시켜 자신을 무고하게 하면 무고죄의 교사범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