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법원직 승진/법원행시

공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공동정범 성립을 위하여 반드시 공범자간에 사전 모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암묵적으로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공모를 인정할 수 있으며 반드시 범행의 실행을 분담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공모가 있었다면 단순히 망을 보았어 도 공범의 죄책을 진다.

㉡매도, 매수와 같이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관계에서는 공범이나 방조범에 관한 형 법총칙 규정의 적용이 없으므로 매도인에게 따로 처벌 규정이 없는 이상 매도인의 매도행위는 그와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상대방의 매수범행에 대하여 공범이나 방조범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

㉣甲이 乙에게 범행을 교사하였으나 乙이 이를 거부하며 승낙하지 아니하였다가 그 후 乙이 甲에게 알리지 않은 채 교사행위에 의하여 범행을 결의하고 실행에 착수한 경우 甲은 교사범의 책임을 진다.

㉤甲이 죄를 지은 사실이 없음에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무고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甲이 乙을 교사하여 乙로 하여금 甲 자신을 무고하게 한 경우에는 무고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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