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해경 승진(경장)
다음 〈보기〉 중 「형사소송법」 제92조 제3항에 규정된 것으로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을 모두 고른 것은?
㉠ 관할이전으로 인한 공판절차 정지기간 ㉡ 기피신청에 의한 소송진행 정지기간 ㉢ 공소장변경으로 인한 공판절차 정지기간 ㉣ 호송 중의 가유치 기간 ㉤ 심신장애로 인한 공판절차 정지기간
정답 ③
정답 ▌③
형사소송법 제92조 제3항이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 기간은 ▸기피신청에 의한 소송진행 정지기간(제22조) ▸공소장변경으로 인한 공판절차 정지기간(제298조 제4항) ▸피고인의 심신장애·질병으로 인한 공판절차 정지기간(제306조 제1항·제2항) 및 공소제기 전의 체포·구인·구금 기간이다. 따라서 ㉡㉢㉤이 이에 해당한다.
㉠(X) 관할이전으로 인한 공판절차 정지기간은 제92조 제3항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X) 호송 중의 가유치 기간(제86조)도 제92조 제3항이 정한 불산입 기간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