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준강도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의 지급을 요구받자, 술값의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폭행하여 도주하였다면 준강도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절도범행을 마친지 10분 가량 지나 피해자의 집에서 200m 가량 떨어진 버스정류장이 있는 곳에서, 피고인을 절도범인이라고 의심하고 뒤쫓아 온 피해자에게 붙잡혀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와서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한 경우에는 준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체포하려는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하여 그 중 1인에게만 상해를 가한 경우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만 성립한다.
㉣절도범이 일단 체포되었다고 하지만 아직 신병확보가 확실하다고 할 수 없는 단계에서 체포된 상태를 면하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준강도죄와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때에는 준강도죄와 살인죄의 경합범이 성립한다.
㉥절도범이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도주하다가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경찰관의 머리와 가슴을 수회 때린 경우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절도범이 피해자를 살해하면 준강도는 강도로 취급되므로 준강도죄가 아니라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
㉠(X) 준강도죄는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협박한 때에 성립한다. 술을 마신 뒤 술값의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폭행한 것은 재물의 절취가 아니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므로, 준강도죄가 아니라 강도죄의 성부가 문제된다.
㉡(O) 준강도죄의 폭행·협박은 절도의 기회에 행해져야 한다. 절도범행을 마친 지 10분 가량 지나 현장에서 200m 떨어진 곳에서 붙잡혀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온 뒤에 한 폭행은 절도행위와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끊어져 절도의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준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하고 그중 1인에게만 상해를 입혔다면,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X)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이상 준강도죄는 강도상해죄에 흡수되어 강도상해죄만 성립한다. 준강도죄와 강도상해죄가 함께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X) 준강도는 강도로 보므로(형법 제335조),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때에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 준강도죄와 살인죄의 경합범이 되는 것이 아니다.
㉥(O) 절도범이 체포를 면하려고 경찰관을 폭행하면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모두 성립하고, 하나의 폭행으로 두 죄가 성립하므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