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가 (옳음) 사무실로 옮긴 저장매체에서 혐의 관련성을 구분하지 않고 임의로 출력하거나 복사하는 것은 영장에 기재된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영장주의에 위반된다.

나 (옳지 않음) 압수·수색영장은 한 번 집행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잃으므로,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같은 영장으로 다시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다. 유효기간은 그 안에 집행에 착수하라는 뜻이지 반복 집행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

다 (옳음)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1항의 '증거에 공할 압수물'에는 증거물로서의 성격과 몰수할 것으로 사료되는 물건으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가진 압수물이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다.

라 (옳음) 공소제기 후에는 검사가 제215조에 의한 압수·수색을 할 수 없으므로,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으로 압수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마 (옳지 않음) 공소제기 후 법원이 공판정 외에서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스스로 영장을 발부하며, 검사의 청구를 요하지 않는다. 수사기관의 강제처분과 달리 법원 자신의 증거조사이기 때문이다.

공소제기를 기준으로 강제처분의 주체가 수사기관에서 법원으로 넘어간다는 점이 이 문제를 관통하는 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