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④

④(O)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사유에 해당한다.

①(X)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책임조각사유가 있는 경우는 '공소권없음'이 아니라 '죄가안됨'에 해당한다.

②(X) 위법성조각사유가 있는 경우도 '혐의없음'이 아니라 '죄가안됨'에 해당한다.

③(X)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는 '죄가안됨'이 아니라 '공소권없음'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