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배임죄의 주체와 기수 시기를 묻는 문제다.

핵심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범위다.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를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데 있어야 한다고 정리하였다. 양도담보계약의 본질은 대출금 채무의 변제와 이를 위한 담보에 있을 뿐이므로, 채무자가 담보가치 유지의무를 지더라도 채권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다. 이 판결로 종전의 여러 판례가 변경되었으므로, 동산 양도담보 사안에서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기억해 두어야 한다.

나머지 지문도 함께 정리하자. 가처분집행을 마친 가처분권자에게는 가처분 유지로 인한 재산상 이익이 인정되고, 나중에 피보전채권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여 소급하여 이익이 없었던 것이 되지 않는다. 신분 없는 자도 신분 있는 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면 형법 제33조에 따라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대표권남용 어음발행은 그 어음이 유통되어 회사가 지급의무를 부담할 위험이 현실화되었는지에 따라 기수 여부가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