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해경학과 1차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대한 <보기>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보 기 > ㉠ 판사가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다고 인정 하여 즉결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린 경우에 경찰서장은 검사의 승인을 얻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판사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을 경찰서유치장 (지방해양경찰서의 유치장을 포함한다)에 유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은 선고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개정 없이 피고인의 진술서와 동법 제4조(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의 청구와 동시에 즉결심판을 함에 필요한 서류 또는 증거물을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의 서류 또는 증거물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다. 다만, 구류에 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재정하는 증거에 한하여 조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즉결심판에 있어서는 자백배제법칙은 적용되나, 자백보강법칙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③
①(X) 보기별 판단 결과 옳은 항목은 3개이므로 1개가 아니다.
②(X) 보기별 판단 결과 옳은 항목은 3개이므로 2개가 아니다.
③(O) 보기별 판단 결과 옳은 항목은 3개이다.
④(X) 보기별 판단 결과에 맞는 조합은 3개이므로 4개 2021년도 상반기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는 일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