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특정과 관련하여 아래의 괄호 안에 들어갈 적절한 용어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판심리 중 성명모용사실이 밝혀지면 검사는 (
㉠)절차에 의해 피고인의 표시를 바로 잡아야 한다. 만약 검사가 그 모용관계를 바로 잡지 아니한 경우, 이는 (
㉡)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
㉢)(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 공소장정정 ㉡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는 경우 ㉢ 결정" — ㉠은 옳으나, 모용관계를 바로잡지 않은 경우는 '재판권이 없는 때'(형사소송법 제327조 제1호)가 아니라 '적법한 공소제기가 없는 경우'(공소제기 절차의 무효, 같은 조 제2호)에 해당하고, 그 조치도 결정이 아닌 판결이므로 틀리다.
②(X) "㉠ 공소장변경 ㉡ 적법한 공소제기가 없는 경우 ㉢ 판결" — ㉡㉢은 옳으나, 피고인 표시를 바로잡는 것은 당사자표시상의 착오를 정정하는 것이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전제로 하는 공소장변경(형사소송법 제298조)이 아니므로 ㉠이 틀리다.
③(X) "㉠ 공소장변경 ㉡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는 경우 ㉢ 결정" — ㉠㉡㉢ 모두 틀리다(위 각 사유 참조).
④(O) "㉠ 공소장정정 ㉡ 적법한 공소제기가 없는 경우 ㉢ 판결" — 검사는 공소장정정을 통해 피고인 표시를 바로잡아야 하고(㉠),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공소제기의 방식이 형사소송법 제254조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즉 적법한 공소제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판결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1.19. 92도2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