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특정과 관련하여 아래의 괄호 안에 들어갈 적절한 용어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하여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더라도 이는 당사자 표시상의 착오에 불과하다. 검사는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모용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에게는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검사는 공소장정정을 통해 공소장의 인적 사항을 고쳐 피고인의 표시를 바로잡아야 한다. 이는 피고인의 표시상 착오를 바로잡는 것이므로 공소장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며, 형사소송법 제298조에 따른 공소장변경 절차나 법원의 허가도 필요하지 않다.

검사가 피고인의 표시를 정정하지 않으면 외형상 피모용자 명의로 공소가 제기된 상태가 된다. 이는 공소제기의 방식이 형사소송법 제254조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이므로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판결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55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