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경찰 승진

피고인 특정과 관련하여 아래의 괄호 안에 들어갈 적절한 용어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판심리 중 성명모용사실이 밝혀지면 검사는 (

)절차에 의해 피고인의 표시를 바로 잡아야 한다. 만약 검사가 그 모용관계를 바로 잡지 아니한 경우, 이는 (

)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

)(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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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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