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및 구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으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것을 요한다.
㉡현행범인 체포에 있어서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체포의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는 것을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이행하게 할 수 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라는 형사 소송법 규정은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해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의 재구속을 제한하는 규정은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은 현행범인 체포에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라는 체포의 필요성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그 요건 충족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고 수사주체의 판단에 상당한 재량이 있으므로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형사소송법 제72조는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와 구속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을 알리고 변명할 기회를 준 뒤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도록 하는데, 제72조의2 제1항은 법원이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이 절차를 이행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08조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수사기관의 재구속을 제한하는 규정이고,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수사상 구속과 재판상 구속은 주체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