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법원행시(41회)

문서부정행사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사용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장애인사용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받을 것으로 합리적 으로 기대되는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를 자동차에 비치하여 마치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인 것처럼 외 부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공문서인 장애인사용자동차 표지를 부정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인감증명서를 그 명의자 아닌 자가 그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행사하더라도 문서 본래의 취지에 따른 용도에 합치된다면 공문서등 부정행사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 甲이 기왕에 습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甲 가족의 것 이라고 제시하면서 그 주민등록증상의 명의로 이동전 화 가입신청을 한 경우에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 하지 않는다. ㉣. 경찰관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명서의 제시 를 요구받고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경우에 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 ㉤. 甲이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에게 행방불명된 A인 것처럼 허위신고하여 甲의 사진과 지문이 찍힌 A명의의 주민 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이를 검문경찰관에게 제시한 경 우에는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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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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