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법원행시(41회)
문서부정행사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사용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장애인사용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받을 것으로 합리적 으로 기대되는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를 자동차에 비치하여 마치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인 것처럼 외 부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공문서인 장애인사용자동차 표지를 부정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인감증명서를 그 명의자 아닌 자가 그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행사하더라도 문서 본래의 취지에 따른 용도에 합치된다면 공문서등 부정행사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 甲이 기왕에 습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甲 가족의 것 이라고 제시하면서 그 주민등록증상의 명의로 이동전 화 가입신청을 한 경우에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 하지 않는다. ㉣. 경찰관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명서의 제시 를 요구받고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경우에 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 ㉤. 甲이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에게 행방불명된 A인 것처럼 허위신고하여 甲의 사진과 지문이 찍힌 A명의의 주민 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이를 검문경찰관에게 제시한 경 우에는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한다.
정답 ①
정답 ▌① (옳지 않은 것 1개 — ㉠)
㉠(X)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권한 없이 비치하였더라도 장애인사용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받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니어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2.9.29. 선고 2021도14514)
㉡(O) 명의자 아닌 자의 인감증명서 행사가 문서 본래의 용도에 합치되면 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습득한 주민등록증으로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한 것은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신분확인을 위한 제시 요구에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1.4.19. 선고 2000도1985 전원합의체)
㉤(O) 허위신고로 발급받은 타인 명의 주민등록증을 검문 경찰관에게 제시한 것은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