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방법으로서 사진 촬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범죄 혐의가 포착된 상태에서 증거 보전을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여 공개된 모습을 촬영한 것은 영장 없이 이루어졌더라도 적법하므로 촬영물과 캡처 사진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대법원 2023.4.27. 선고 2018도8161)

②(O) 현행 범행 또는 직후, 증거보전의 필요성·긴급성, 상당한 방법에 의한 촬영은 영장 없이도 위법하지 않다.

③(O) 무인장비 단속으로 촬영된 사진의 증거능력은 인정된다.

④(O)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도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상당한 제한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