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2차 해경학과(경장)
다음 〈보기〉 중 「형법」상 미수범의 처벌규정이 있는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유기 등 치사상죄
㉡불법체포죄
㉢재물손괴죄
㉣공문서부정행사죄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상 비밀누설죄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유기등 치사상죄(형법 제275조)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형법상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O) 직권남용에 의한 불법체포·불법감금죄(형법 제124조)는 같은 조 제2항에서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O)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는 형법 제371조에 의하여 미수범을 처벌한다.
㉣(O) 공문서부정행사죄(형법 제230조)는 형법 제235조(제225조 내지 제230조의 미수범 처벌)에 의하여 미수범 처벌규정이 적용된다.
㉤(X)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는 형법상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X) 공무상비밀누설죄(형법 제127조)는 형법상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