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해경 2차
다음 <보기> 중 접견교통권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 「형사소송법」 제34조가 규정한 변호인의 접견 교통권은 이를 제한하는 법령이 없다면 법원의 결정으로만 제한할 수 있고, 수사기관의 처분으로는 제한할 수 없다. ㉡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표시를 한 자가 객관적 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과의 접견교통을 제한할 수 없다. ㉢ 비변호인과의 접견이 금지된 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당연히 임의성이 부정된다. ㉣ 검사에 의하여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접견이 부당하게 제한되어 있는 동안에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수사기관이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하는 경우 그 불복은 항고에 의해서 할 수 있다. ㉥ 구치소장의 접견불허 처분에 대하여서는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의한 준항고로 다툴 수 있다.
정답 ②
①(X) 보기별 판단 결과 옳지 않은 항목은 4개이므로 3개가 아니다.
②(O) 보기별 판단 결과 옳지 않은 항목은 4개이다.
③(X) 보기별 판단 결과 옳지 않은 항목은 4개이므로 5개가 아니다.
④(X) 보기별 판단 결과에 맞는 조합은 4개이므로 6개 2021년도 하반기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는 일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