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공소장변경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되어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공소제기 시를 기준 시점으로 하여 판단한다. 변경 전 공소사실의 법정형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다.

①(O)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기간 계속된 직권남용행위가 포괄일죄가 되는 경우 공소시효는 최종 범죄행위 종료 시부터 진행한다.

③(O) 국고등손실죄는 신분관계로 인한 형의 가중이 있는 경우이므로, 신분 없는 방조범의 공소시효 기간은 형법상 단순 횡령방조죄의 법정형이 기준이 된다.

④(O) 공범 중 1인에 대한 약식명령 확정 후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이 있었더라도 그 사이의 기간 동안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 없이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