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O) 객관적 외형상 영업주의 업무에 관한 행위이고 종업원이 그 영업주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법행위를 한 것이라면, 그 위법행위의 동기가 종업원 기타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에 불과하고 영업주의 영업에 이로운 행위가 아니라 하여도 영업주는 그 감독해태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87.11.10. 87도1213).

②(X) 지입차주는 지입회사와의 위탁계약에 따라 운행·관리를 대행하는 자로서 구 도로법상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에 해당할 뿐이고 지입차량의 소유자이자 대외적 경영주체는 지입회사이므로, 지입회사가 지입차량의 운전자를 직접 고용하여 지휘·감독한 바 없더라도 객관적으로 지휘·감독할 관계에 있는 사용자로서 그 소홀에 따른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9.9.24. 2009도5302).

③(O) 약국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약사가 다른 약사를 고용하여 명의상 개설약사로 등록하게 해두고 약사 아닌 종업원을 직접 고용하여 영업하던 중 그 종업원이 약사법위반 행위를 하였다면 양벌규정상의 형사책임은 그 실질적 경영자가 지게 된다(대법원 2000.10.27. 2000도3570).

④(O)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양벌규정의 취지는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인 건설공사 시공자가 아니면서 그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을 때 적용대상자를 확장하여 그 행위자도 아울러 처벌하려는 데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은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 대한 처벌의 근거 규정이 된다(대법원 2017.12.5. 2017도11564).

⑤(O)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제1호의 '상습적으로'란 반복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 같은 법 제141조의 양벌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행위자인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습벽 유무에 따라 친고죄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9.8. 2010도14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