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court-promotion-2021-5g [criminal-law-questions.pdf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①(O) (대법원 1987. 11. 10. 87도1213)
②(X) 지입차주가 고용한 운전자의 과적운행으로 인한 구 도로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 지입회사 ’ 가 구 도로법상 ‘ 사용자 ’ 로서의 형사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2009. 9. 24. 2009도5302).
③(O) (대법원 2000. 10. 27. 2000도3570)
④(O) (대법원 2017. 12. 5. 2017도11564)
⑤(O) (대법원 2011. 9. 8. 2010도14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