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경찰 경채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불심검문 대상자가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라도 경찰관이 그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그 불심검문은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있다. ㉡ 경찰관은 임의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줄 수 있다. ㉢ 경찰관은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기 위하여 범행의 경중, 범행과의 관련성, 상황의 긴박성, 혐의의 정도, 질문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그 대상자를 정지시킬 수 있으나 흉기의 소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불심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사전에 알려진 정보나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불심검문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판단해야 한다.
정답 ①
정답 ▌① (옳은 것 0개)
㉠(X) 검문자가 경찰관이고 검문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대상자가 충분히 알고 있었다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다.(대법원 2014.12.11. 선고 2014도7976)
㉡(X)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는 '알려야 한다'는 의무사항이지 알려줄 수 있는 재량사항이 아니다.(경직법 제3조 제5항)
㉢(X) 질문을 할 때 흉기의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경직법 제3조 제3항)
㉣(X) 대상자 해당 여부는 당시의 구체적 상황은 물론 사전에 얻은 정보나 전문지식을 기초로 판단한다.(대법원 2014.2.27. 선고 2011도13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