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해경 3차
다음 중 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5일5 14모5 ㉠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는 부족하고 행위의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 ㉡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바지를 벗어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일정한 거리를 두고 보여 준 것만으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한 것이라 볼 수 없다. ㉢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가 거주 하는 아파트 내부의 엘리베이터에 탄 다음 그 안에서 폭행을 가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계단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경우 강간상해죄만 성립한다.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한다. ㉠ ㉡ ㉢ ㉣
정답 ①
㉠
㉡(대법원 2012.7.26. 2011도8805)
㉢대법원은 주거침입을 인정하지 않고, 강간상해죄만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