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법학
탄핵증거에 있어서 '증명력을 다툰다'는 의미는 증명력을 감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증명력을 지지하거나 보강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정답 X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탄핵증거에서 증명력을 다툰다는 것은 증명력을 깎아내리는 경우를 뜻하고 증명력을 지지하거나 보강하는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X)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제318조의2 제1항). 여기서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란 증인의 신빙성을 공격하여 증거의 증명력을 감쇄(減殺)시키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처음부터 증명력을 지지·보강하기 위하여 탄핵증거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