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는 ‘죄가안됨’을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한다.

(O)“죄가안됨”은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위법성조각사유, 책임조각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하는 결정이다(수사준칙 제51조 제1항 제3호 나목; 경찰수사규칙 제10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