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1년 국가직 7급 [2021 국가직 7급 형사소송법 문제.pdf
대물적 강제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O)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의 가환부 청구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하여야 한다.
②(X) 피고인 이외의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의 경우, 몰수를 선고한 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몰수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 물건을 소지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치고, 그 사건에서 재판을 받지 아니한 제3자의 소유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9. 29. 2017모236)
③(O) 전자정보의 압수목록은 파일 명세를 특정해야 하며, 출력 서면 교부 외에 전자파일 복사나 이메일 전송 방식으로도 교부할 수 있다.
④(O) 세관공무원이 마약류 수사를 목적으로 검사의 요청에 따라 물품을 개봉하고 점유를 취득한 행위는 통상적인 통관검사가 아니라 수사상 압수·수색에 해당하므로 사전 또는 사후 영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