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0 police-2020-1 형사소송법 공식 문제·해설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내란선동죄에서 국헌문란의 목적은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엄격한 증명사항에 속하므로 확정적 인식임을 요한다. ㉡ 법원은 재심청구 이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할 수 있으며, 공판절차에 적용되는 엄격한 증거 조사 방식에 따라야 한다. ㉢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 목적범의 목적은 내심의 의사로서 이를 직접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고의 등과 같이 내심의 의사를 인정하는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정황사실 또는 간접사실 등에 의하여 이를 증명 하여야 한다.
정답 ④
①
②
③
④
㉠(X)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 – 내란선동죄에서 국헌문란의 목적은 초과주관적 위법요 소로서 엄격한 증명사항에 속하므로 확정적 인식임을 요한다(2014도10978).
㉡(X) 재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재심청구 이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 할 수 있으며 공판절차에 적용되는 엄격한 증거조사 방식에 따라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2015모 2229).
㉢(O) 2017도14322
㉣(O) 2014도10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