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송부하여야 하며, 그 밖의 경우에도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서면만을 송부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②(O)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송치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원칙적으로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의4 제1항·제2항

③(O)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제1항). 사법경찰관은 재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하고(같은 조 제5항), 재수사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계속 송치하지 아니하기로 검사에게 통보할 수도 있다(같은 조 제6항).

④(O) 검사는 송치사건(다른 법률에 따라 송치된 사건을 포함한다)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 제1호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지문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