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O)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두 개의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하나의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기간의 시기를 다른 징역형의 집행종료일로 한 것은 위법하다(집행유예기간은 판결 확정일부터 진행).

②(X) 선고유예 시에는 보호관찰만 명할 수 있고 사회봉사·수강명령은 할 수 없다.(형법 제59조의2)

③(X) 집행유예의 실효는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때이고 과실범은 제외된다.(형법 제63조)

④(X) 가석방은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가능하다.(형법 제7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