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해석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공직선거법 제262조의 '자수'를 '범행발각 전에 자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풀이는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대법원 1997.3.20. 선고 96도1167 전원합의체)

②(O) 제170조 제2항은 '자기 소유의 제166조 물건 또는 소유를 불문한 제167조 물건'으로 해석된다.(대법원 1994.12.20. 자 94모32 전원합의체)

③(O) 보호관찰은 보안처분으로서 행위 이전에 규정되어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④(O) 벌금 감경 시 '다액'의 2분의 1은 '금액'의 2분의 1로 해석하여 하한도 함께 내려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