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최근 배임죄 법리의 큰 흐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를 좁게 보는 방향이다. 계약에 따라 자기 채무를 이행하는 데 그치는 경우에는 그 의무가 상대방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사무가 아니라 자기의 사무라는 것이다. 그래서 동산 양도담보를 제공한 채무자(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6258 전원합의체 판결), 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무를 지는 채무자(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매도한 소유자 모두 배임죄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 반면 배임행위 자체는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여서 법률상 효력 유무를 묻지 않고, 손해에는 실해 발생의 위험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