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착오의 처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위자가 제1행위에 의하여 이미 의도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믿었으나 실제로는 연속된 제2행위에 의하여 그 결과가 발생된 사안은, 제1행위에 대한 미수범과 제2행위에 대한 과실범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리된다.
㉡정당방위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이 존재한다고 오인한 상태에서 행한 방위행위에 대해서, 위법성 인식을 독자적인 책임요소로 파악하는 엄격책임설에 따르면 구성요건적 고의는 언제나 인정된다.
㉢위법하지 않은 행위를 행위자는 위법한 것으로 오인한 경우, 그 행위자는 금지규범에 대한 착오를 일으킨 것이며 그러한 법률의 무지에 대해서 형벌을 부여해야 한다.
㉣추상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 및 방법의 착오에 대한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의 결론은 동일하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개괄적 고의 사례로, 제1행위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하고 제2행위로 실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판례·다수설은 제1행위에 대한 미수와 제2행위에 대한 과실범의 실체적 경합이 아니라 전 과정을 포괄하여 하나의 고의기수범(살인기수)으로 처리한다.
㉡(O)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에서 위법성인식을 독자적 책임요소로 파악하는 엄격책임설에 따르면 이를 금지착오(법률의 착오)로 취급하므로 구성요건적 고의는 언제나 인정되고, 착오의 회피가능성 여부에 따라 책임이 조각·감경될 뿐이다.
㉢(X) 위법하지 않은 행위를 위법한 것으로 오인한 경우는 이른바 반전된 금지착오로서 환각범에 불과하여 불가벌이므로, 그러한 법률의 무지에 대해 형벌을 부여해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O) 추상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와 방법의 착오에서는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이 모두 인식한 사실의 미수와 발생한 사실의 과실(양자의 상상적 경합)로 처리하여 결론이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