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형법 제16조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사례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변호사 자격을 가진 국회의원 甲이 보좌관을 통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구두 문의한 후, 낙천대상자로 선정된 것에 대한 반론 보도를 넘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의정보고서를 제작·배부 하면서 죄가 되지 아니 한다고 오인한 경우 ㉡ 약 23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왔고, 이 사건 범행당시 에는 경찰서 형사과 형사계에 근무하고 있었던 甲이 검사의 수사지휘만 받으면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여도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 ㉢ 甲이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한 사람에게 대출금이 귀속됨에도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그들 사이에 형식적으로만 공동투자약정을 맺고 동일인 한도를 초과 하는 이른바 ‘사업자쪼개기’ 방식으로 대출을 받으면서, 본 행위가 상호저축은행들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또한 금융감 독원도 2008년 이전에는 이를 적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믿고 본인의 대출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 ㉣ 파업이 예고된 상태에서 사용자 측 교섭위원이 직원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지역 사업소에 도착하자 노동 조합의 간부인 甲이 ‘사용자 측에서 조합원들이 파업을 못 하게 할 의도로 특별교육을 시킨다’고 스스로 판단한 뒤, 교육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몸으로 가로막아 설명회 개최를 저지한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