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변시 14

경찰관이 위법하게 압수된 관세법위반에 관한 자료를 甲에게 제시하여 甲으로부터 자백을 받았다면, 이 압수물과 자백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다른 증거관계를 고려하여 관세법위반 사실을 자백하더라도 이 역시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을 가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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