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경찰 특공대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정답 ▌①
①(O)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 증거로 할 수 있다.(제318조 제1항)
②(X) 제1심에서 증거동의를 하고 증거조사가 완료된 후에는 제2심에서 취소하여도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③(X)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한 포괄적인 증거동의도 효력이 있다.
④(X) 증언을 번복하게 하여 작성한 참고인 진술조서도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면 증거로 할 수 있다.(대법원 2000.6.15. 선고 99도1108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