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군무원 5급
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정답 ▌②
②(X) 변호인의 상소권은 피고인의 상소권에 종속하는 대리권이므로 피고인이 상소권을 포기하면 변호인의 상소권도 소멸하여 원심 변호인은 상소할 수 없다.
①(O) 상소의 포기는 원심법원에, 취하는 상소법원에 하여야 하나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송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취하를 원심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53조).
③(O) 원심법원은 항소장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소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61조).
④(O) 피고인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무기금고가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상소의 포기를 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49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