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협박죄의 해악은 행위자가 직접·간접으로 좌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천재지변이나 길흉화복처럼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일을 예고하는 것은 협박이 아니다. 반대로 자신이 그 일을 좌우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였다면 협박이 될 수 있다.

해악의 대상은 반드시 피해자 본인일 필요가 없다. 가족이나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제3자, 나아가 본인이 운영하는 법인에 대한 해악이라도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하면 족하다.

기수시기에서는 판례가 협박죄를 위험범으로 보면서도 최소한의 인식을 요구한다.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그 의미를 알았다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기수가 된다. 반대로 도달하지 않았거나 도달하였어도 그 의미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미수다.

권리행사와의 관계도 자주 나온다. 정당한 채권이 있더라도 그 실현을 위한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으면 협박죄나 공갈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