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6년 검찰 7급
자백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하고,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대법원 2012도9879.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대법원 2012도9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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