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검찰(7) 16자백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하고,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O옳다X옳지 않다정답과 해설 보기▼정답 O(O) 대법원 2012도9879.AI Tutor에게 질문☆즐겨찾기오류 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