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및 증인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3호의 요건이 충족되면 피고인뿐 아니라 검사·변호인·방청인 등에 대하여도 차폐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할 수 있으나, 변호인에 대한 차폐시설 설치는 이미 인적사항에 관하여 비밀조치가 취해진 증인이 변호인을 대면하여 진술함으로써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에 대하여 심한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5.5.28. 선고 2014도18006)

②(O)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고, 이는 피고인들간에 이해관계가 상반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6.5.11. 선고 2006도1944)

③(O) 다른 증거나 증인의 진술에 비추어 굳이 추가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고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가 불가능한 것도 아님에도, 불출석한 핵심 증인에 대하여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 없이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을 벗어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④(X) 16세 미만의 자는 선서무능력자로서 선서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문하여야 하므로, 그럼에도 선서하게 하고 신문한 경우 그 선서만 무효가 되어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증언 자체의 효력은 부정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159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