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및 증인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16세 미만의 선서무능력자에게 선서케 하고 신문한 경우 선서만 무효가 되어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증언 자체의 효력은 부정되지 않는다.

①(O) 변호인에 대한 차폐시설 설치는 증인이 변호인을 대면하여 진술함으로써 신분 노출에 심한 심리적 부담을 느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대법원 2015.5.28. 선고 2014도18006)

②(O)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고 이해관계가 상반되어도 마찬가지다.(대법원 2006.5.11. 선고 2006도1944)

③(O) 특별한 사정 없이 소재탐지·구인장 발부 없이 핵심 증인의 채택을 취소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을 벗어나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