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범의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O) 터널굴착공사를 도급받은 건설회사 현장소장과 공사를 발주한 한국전력공사 지소장이 각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열차 전복사고를 일으킨 사안에서 두 사람 사이에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1994.5.24. 선고 94도660)

②(X) 군용 지프차의 선임탑승자는 운전병의 안전운행을 감독할 지위에 있으므로, 함께 음주한 뒤 운전하게 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직접 운전하지 않았더라도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③(X) 담배꽁초 공동 투기 화재 사안에서 판례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각자 자신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실화죄의 책임을 개별적으로 인정하였다.(대법원 2023.3.9. 선고 2022도16120)

④(X) 주원료 성분이 서로 다른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자들 사이에는 공동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의사연락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4.12.26. 선고 2024도1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