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공판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하면서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범죄 성립을 다투는 것이어서 자백이 아니므로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할 수 없다.

①(O)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한 때에는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 개시를 결정할 수 있다.(제286조의2)

②(O) 간이공판절차에서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제297조의2)

④(O) 개시결정에는 검사의 의견 청취가 필요 없으나 취소 시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제28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