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해경 2차
다음 중 죄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O)
②(O)
③(O)
④(X) 여러 날에 걸친 무면허운전은 각 운전행위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하므로 포괄일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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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①(O)
②(O)
③(O)
④(X) 여러 날에 걸친 무면허운전은 각 운전행위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하므로 포괄일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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