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법원직9급
송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정답 ▌④
④(X)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지 않은 채 공판절차를 진행한 잘못이 있더라도, 피고인이 제1심 법정에서 이의 없이 공소사실에 관하여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았다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4.24. 선고 2013도9498)
①(O) 형사소송절차에서도 보충송달이 허용되고,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는 동거가족에게 교부되면 피고인이 내용을 몰라도 송달의 효력이 있다.(대법원 2003.9.22. 자 2003모300)
②(O) 기록상 알 수 있는 연락처로 송달을 시도하지 않은 채 곧바로 공시송달을 하고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하는 것은 위법하다.(대법원 2023.2.23. 선고 2022도15288)
③(O)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와 같은 법 규칙의 내용 그대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