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경찰 1차
임의성 없는 자백은 탄핵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임의성이 없는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는 탄핵증거로도 쓸 수 없다.
(O)임의성 없는 자백은 탄핵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97도1770)
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9곳
22년 경찰 1차20-216년 경찰 승진24년 경찰 승진20년 능력22년 해경 간부23년 해경 간부17년 해경 승진19년 해경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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