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③(X) 친고죄로 기소된 후 동일성이 인정되는 비친고죄로 공소장변경이 허용된 경우 고소 없이 기소되었던 공소제기의 흠은 치유된다.

①(O) 검사가 친고죄로 구성하여 기소하였다면 법원은 고소의 유효한 존재를 직권으로 조사·심리하여야 한다.

②(O) 처벌불원 의사표시·처벌희망 의사 철회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④(O)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