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주거침입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O) 교제 당시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공동출입문을 통과해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들어간 이상 공용부분에 대한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한 것으로 주거침입죄의 기수에 해당한다.

①(X) 부재중인 거주자 외의 현재 거주자가 승낙한 통상적 출입은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9.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③(X)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음식점 방실에 들어간 이상 도청장치 설치 목적이었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2.3.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④(X) 야간에 창문을 열고 얼굴을 들이민 행위는 신체 일부의 침입으로 사실상 평온을 해하였으므로 미수가 아니라 기수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1995.9.15. 선고 94도2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