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73조의 학대 및 아동복지법의 학대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O) (대법원 2000. 4. 25. 2000도223)

②(O) (대법원 2000. 4. 25. 2000도223)

③(O) (대법원 2015. 7. 9. 2013도7787)

④(O) (대법원 2015. 8. 27. 2015도6480)

⑤(X) 아동복지법 규정의 각 문언과 조문의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누구든지 제 17 조 제 2 호에서 정한 금지행위를 한 경우 제 71 조 제 1 항에 따라 처벌되는 것이고, 성인이 아니라고 하여 위 금지행위규정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서 배제된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20. 10. 15. 2020도6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