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채무자가 자기 소유 자동차(동산)에 관하여 채권자와 양도담보설정계약을 맺은 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배임죄의 기수범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0.2.20.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형법 제355조 제2항).

②(X) 수분양권 매도인이 수분양권 이전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목적물을 미리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매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배임죄의 기수범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형법 제355조 제2항).

③(O)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그 정을 모르는 상대방에게 교부한 경우, 어음이 유효하여 회사가 어음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이상 어음채무가 실제로 이행되기 전이라도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어 배임죄의 기수가 성립한다(대법원 2017.7.20. 2014도1104 전원합의체).

④(X)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무를 지는 채무자가 이를 위반하여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더라도 담보권설정의무는 자기의 사무일 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배임죄의 기수범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0.6.18. 2019도14340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