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하반기 경찰경채
재산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편의점 주인 A는 다른 사람이 떨어뜨리고 간 지갑을 매장에서 우산을 구매한 甲의 것으로 착각하여 甲에게 “이 지갑이 선생님 지갑이 맞느냐?”라는 질문을 하였고, 이에 甲이 “내 것이 맞다.”라고 대답하고 甲이 이를 교부받아 가지고 간 것은 절도죄가 성립한다. ㉡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가상자산의 일종으로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 ㉢ 장물인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였다가 이를 반환받기 위하여 동일한 액수의 현금을 인출한 경우, 액수에 의하여 표시되는 금전적 가치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장물로서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된다. ㉣ 주간에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는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한다.
정답 ②
정답 ▌② (옳은 것 — ㉡·㉢)
㉡(O) 비트코인은 경제적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한 가상자산으로서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11.11. 선고 2021도9855)
㉢(O) 장물인 현금을 예금하였다가 동일한 액수를 인출한 경우 금전적 가치에 변동이 없으므로 장물성이 유지된다.
㉠(X) 편의점 주인이 착각하여 지갑 주인이 맞느냐고 묻자 자기 것이라고 대답하고 교부받은 것은 점유자의 처분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절도죄가 아니라 사기죄가 성립한다.
㉣(X) 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야간에 절취한 행위는 주거침입이 야간에 이루어지지 않아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4.14. 선고 2011도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