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과 배임의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는 등으 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않은 채 채무자 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수령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금전은 채권양수인을 위하여 수령한 것으로서 채권양 수인의 소유에 속하므로 채권양도인이 위 금전을 임의 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 피고인이 송금 절차의 착오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의 은 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지만, 만일 송금인과 피고인 사이에 별 다른 거래관계가 없었다면 피고인에게 위탁관계에 의 한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횡령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 죄를 구성할 뿐이다. ㉢. 예탁결제원에 예탁되어 계좌 간 대체 기재의 방식에 의 하여 양도되는 주권은 유가증권으로서 재물에 해당되 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으나,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권불소지 제도, 일괄예탁 제도 등에 근거하여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취급되어 계좌 간 대체 기재의 방식에 의하여 양도되는 주식은 재물이 아니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 甲 주식회사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乙 조합으로 부터 기성금 명목으로 체비지를 지급받은 다음 이를 다 시 丙에게 매도하였는데, 乙 조합의 조합장인 丁이 환 지처분 전 체비지대장에 소유권 취득자로 등재된 甲 회 사와 丙의 명의를 임의로 말소한 경우 丁의 행위는 배 임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 A 새마을금고의 임원인 B가 새마을금고의 여유자금 운 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원금 손 실의 위험이 있는 금융상품을 매입함으로써 A 새마을금 고에 액수 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금융기관에 수 수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 위 수수료 상당의 이익은 배임죄에서의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