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다른 공무원에게 비밀을 전달한 경우라도 전달받은 공무원이 직무집행과 무관하게 제3자에게 누설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할 수 있다.

②(O)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은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09도3642)

③(O) '의무 없는 일'인지는 직권남용 여부와 별도로 상대방의 법령상 의무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1.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④(O) 제3자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두 죄가 각각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