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하나의 사건에서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경우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할 뿐, 진술마다 수개의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8.4.14. 선고 97도3340)

①(O) 형사사건에서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여 그 행사에 사실상 장애가 초래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1.21. 선고 2008도942 전원합의체)

②(O) 민사소송에서는 증언거부권 고지 의무가 없으므로 고지 없이 한 허위진술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증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도14928)

③(O) 허위의 진술은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말하므로(주관설)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더라도 위증죄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