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해경 간부
피고인의 옷에 묻은 혈흔은 직접증거에 해당하나, 상해진단서 등은 간접증거에 해당한다.
정답 X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피고인 옷에 묻은 혈흔과 상해진단서는 요증사실을 직접 증명하지 못하는 간접증거에 해당한다.
(X)직접증거란 요증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증거를 말하고(예 피고인의 자백, 범죄현장을 목격한 증인의 증언), 간접증거란 요증사실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증거를 말한다(정황증거; 예 범죄현장에서 채취된 피고인의 지문). 피고인의 옷에 묻은 혈흔(대법원 2012도231)과 상해진단서(대법원 2010도12728) 등은 모두 간접증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