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협박과 강요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불륜관계를 알게 된 피고인이 그 가족에게 간통죄 고소 등을 언급하며 해결을 촉구한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①(O) 제3자의 행위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명시적·묵시적 언동이 있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6.12.8. 선고 2006도6155)

③(O) 폭행·협박으로 법률상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한 때에는 폭행·협박죄만 성립하고 강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④(O) 주택 대문 앞 차량 주차로 출입을 막은 사안에서 유형력 행사가 없고 차량을 정상 사용할 수 있었으므로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11.25. 선고 2018도1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