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해경 2차
다음 중 협박과 강요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제3자로 하여금 해악을 가하도록 하겠다는 방식으로도 해악의 고지는 가능하나, 고지자가 제3자의 행위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명시적·묵시적 언동이 있었거나 제3자의 행위가 고지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것으로 상대방이 인식한 경우에 한하여 협박죄가 성립한다. [대판 2006.12.8. 2006도6155]
②(X)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고,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판 1998.3.10. 98도70] 딸의 불륜 문제를 해결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발언은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어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O) 폭행·협박으로 법률상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한 때에는 폭행·협박죄만 성립하고 강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④(O) 주차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물리적 접촉이나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고 피해자가 차량을 용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면 폭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대판 2021.11.25. 2018도1346]